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5나2072864 판결 사해행위취소

변경(원고패)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변경함.

사실관계

C은 2011. 4. 15. 이 사건 집합건물의 203호(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국민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2011. 5. 31.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1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4. 보증금을 송금함.
2014. 4. 1.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C은 2014. 4. 8. E에게 액면금 180,000,000원의 약속어...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72864 사해행위 취소

원고,피항소인(탈퇴)

주식회사 A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I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416 판결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 1. C이 2014. 4. 8.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4년 253호로 발행한 수취인 E, 액면금 180,000,000원, 발행일 2014. 4. 8.,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709,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의 청구취지 중 원고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다. [당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은 승계참가하면서 청구의 주체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탈퇴하였다]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O C이 2011. 4. 15. 성남시 분당구 F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0 원고가 2011. 5. 31.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1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O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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