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72529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근질권 실행에 따른 주식 매매의 유효성 및 이사 선임 결의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피고 C이 피고 회사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2015. 2. 17.자 주주총회에서 주주명부상 1인 주주인 J에 의해 이사 선임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는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이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처분권한의 흠결 또는 남용으로 무효이며, 반사회적 법...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72529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가합512744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집행 일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목록 기재 행위들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 C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1회 각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 회사의 2015. 2. 17.자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다면, 이 사건 주식을 우리투자증권에 신탁한 이 사건 신탁이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결의에 기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한 피고 C의 이사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피고 회사 이사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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