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2069684,2015나2069691(병합) 판결 양수금등,양수금

변경(원고일부승), 각하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척기간 및 보증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995,488,3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함.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51,008,5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각자 위 금액 중 379,692,8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음.
원고는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롯데건설에 대해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69684 양수금 등
2015나2069691(병합) 양수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롯데건설 주식회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3가합544775, 2014가합 501249(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995,488,3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651,008,588원 및 그 중 69,585,367원에 대하여는 2014. 3. 29.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581,423,221원에 대하여는 2014. 3. 29.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원 중 379,692,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건설공제조합과 각자 1,372,120,939원 및그 중 1,053,144,28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68,789,37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4.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50,187,2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6. 22.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건설공제조합, 주식회사 르네코와 각자 위 금원 중 614,254,6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1,108,499,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00,436,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7면 10행의 "원고가"부티 제38면 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8의 바항 2)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8의 사항 1) 부분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45면 표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의 공용 3-24 각동 지붕층 파라펫 높이 일부 상이 시공에 관한 항목란 기재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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