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4

사건
2015나2067657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피항소인
1.A
2. B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과 C(T생) 사이에 2010. 5. 11. 체결된 45,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2010. 12. 6. 체결된 1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및 2012. 4. 24. 체결된 26,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B과 C(T생) 사이에 2010. 5. 26. 체결된 5,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및 2010. 12. 6. 체결된 1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과 C(T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2-1 내지 2-3 표의 '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같은 표의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264,100,000원 및 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과 C(T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표의 '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같은 표의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3.9.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들은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C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은 2006. 8. 29.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2억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