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5나2065255 판결 건물등철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된 건물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주체

결과 요약

신탁된 건물로 인한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함.
신탁원부에 기재된 계약 내용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더라도, 이는 신탁에 기초한 추가 법률관계에 대한 대항력일 뿐, 건물의 소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

사실관계

피고와 비손씨엔디는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함.
신탁계약 제9조 제1항 및 특약에 따라 비손씨엔디가 신탁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보존 및 관리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건물의 지료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함.
피고는 신...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65255 건물등철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합51445 판결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제1심 판결 별지 지하 1층 감정도 표시 10, 11,8,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9.6m2, 제1심 판결 별지 지하 1층 감정도 표시 1, 2, 7, 8,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 부분 2,401.4m2, 제1심 판결 별지 1층 감정도 표시 8,9,6,7,8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3.7m2, 제1심 판결 별지 1층 감정도 표시 1, 2, 5,6,9,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318m2, 제1심 판결 별지 2층 감정도 표시 22, 23, 20,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3.7m2, 제1심판결 별지 2층 감정도 표시 1, 2,3,4,5,6,7,8, 19, 20, 23,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137.4m2, 제1심 판결 별지 3층 감정도 표시 26, 27, 24, 2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3.7m2, 제1심 판결 별지 3층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8,9, 10, 23, 24, 27, 2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30.2m2, 제1심 판결 별지 4층 감정도 표시 8, 9,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3.7m2, 제1심 판결 별지 4층 감정도 표시 1, 2, 3, 4, 5,6,9,8,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70.9m2, 제1심 판결 별지 5층 감정도 표시 10, 11,8,9,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3.7m2 , 제1심 판결 별지 5층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42.6m2를 각 철거하고, 제1심 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103,606,16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2.부터 2015.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5. 6. 12.부터 제1심 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기재각 토지 인도일까지 월 25,127,07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6면 9~10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821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8213호로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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