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5나2064313 판결 공사대금

변경(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 및 하자보수, 지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중 피고의 하자보수 및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 항변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321,441,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5. 31. 피고와 무인텔 J 39개 객실 가구 공급 및 인테리어 공사(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
공사대금은 8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1. 5. 31.부터 2011. 7. 31.까지로 약정함.
원고는 2011. 9.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총 4억 7,500만 원을 지급받음.
...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64313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3가합38 판결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1,44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122,793,61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 및 실내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 31. 피고와의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에 있는 '무인텔 J'라는 상호의 모텔(이하 '무인텔 J'라고 한다) 내 39개 객실의 가구 공급 및 인테리어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억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공사기간을 2011. 5. 31.부터 2011. 7.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6. 9. 2억 원을, 2011. 7. 22. 5,000만 원을 각 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