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2063167 판결 대여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약정이자 및 원금 공제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음.
- 원고는 C이 월 330만 원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대여원금 2억 원에서 1,700만 원(사례비 1,000만 원, 피고 D가 원고에게 지급한 500만 원, P이 원고에게 지급한 200만 원)을 공제한 1억 8,300만 원이 실제 대여원금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정이자 연대...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63167 대여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D
2. E
2. E
변론종결
2016.9.9.
판결선고
2016. 10. 2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및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D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모두 금원지급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및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2015. 6. 25.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및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3. 피고 D및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항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 내지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