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8. 선고 2015나2060977 판결 부당이득반환

1심취소,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2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340,986,365원에 대해서만 인용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부산저축은행은 B에 2006. 12. 19.부터 2009. 10. 9.까지 총 457억 원을 대출하였고, 2012. 9. 3. 기준 원금 잔액 440억 5천만 원, 미지급 지연손해금 146억 4천만 원이 존재함.
**원...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60977 부당이득반환

원고,피항소인

1.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2가합33057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42,441,306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98,545,059원 및위각 금액에 대한 2013. 5. 15.부터 2016. 11.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56,661,306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04,325,059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42,441,306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98,545,05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과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부산저축 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2006. 12. 19.부터 2009. 10. 9.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5,7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012. 9.3.기준 위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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