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 중지 및 약정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된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7일 만에 공사를 중지시킴.
• 피고는 에디피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울진군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중복되게 함.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