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559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심취소, 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유증의 효력 및 수유자의 권리 포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유증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망인(E)은 피고 B(아내), 피고 C(딸)를 두었으며, 원고는 아들 F의 아내임.
- 망인은 2009. 2. 10. 유언공정증서로 이 사건 토지(서울 종로구 D대 105.5m2) 중 각 1/2 지분을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서울 서초구 G아파트 11동 1001호)를 피고 B에게 유증함.
- 망인은 2010. 6. 8. 사망하였고, 같은 해 11, 12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
서울고등법원
제29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5597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2. C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D대 105.5m2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6. 8.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B과 사이에 아들 F, 딸 피고 C를 두었고 원고는 F의 아내이다. 나. 망인은 2009. 2. 10.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 2009년 증서 제220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 작성 방식으로 서울 종로구 D대 105.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원고와 F에게,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1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 B에게 각 유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0. 6. 8. 사망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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