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54514 판결 보증금반환등청구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분양계약상 당사자 확정 및 연대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임대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태안비치골프텔과 연대하여 위탁운영수수료 및 징벌성 연체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태안비치골프텔, 피고, 카밀농산개발과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상 피고는 "갑(2) 부동산 담보제공자"로 기재되었고, "갑"의 연대보증인 겸 회원권 및 부동산 담보제공자로 카밀농산개발이 기재됨.
원고는 2012. 3. 9. 태안비치골프텔에, 같은 해 4. 4. 피고에게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미지급 확정수수료 및 연체이자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핵...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54514 보증금반환등 청구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제이레저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4가합107060 판결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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