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해임결의의 절차적 하자 및 해임사유 소급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의 방문투표 방식 진행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과거 임차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직 시 발생한 사유를 해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동별 대표자 해임에 있어 방문투표 방식이 부당하고, 해임사유가 임기 중 발생한 것이 아닌 과거 사유를 소급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임결의의 무효를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시 방문투표 방식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은 동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