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나2052983(본소),2015나2053009(반소)(병합),2015나2052990(반소)(병합)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책임분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범위 및 책임 제한 여부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2013. 11. 3.자"를 "2014. 11. 3.자"로 경정함.

사실관계

채무자는 대체시공사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며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함.
이 사건 사업약정에는 채무자의 책임분양의무가 포함되어 있음.
채무자는 이 사건 채무인수확약서에 따라 책임분양 정산일까지 책임분양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주단으로부터 기존대출금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중첩 인수하기로 확약함.
피고들은 K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52983(본소)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15나2053009(반소)(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15나2052990(반소)(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정원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C단체
2.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3.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4. 파산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5. 파산자 G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6. 주식회사 H

피고

1, 3, 4, 5,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60915(본소), 2014 가합592771(반소)(병합), 2014가합593248(반소)(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6. 4. 19.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2013. 11. 3.자"를 "2014. 11. 3.자"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3.자 2012회확1898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나. 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3.자 2012회확1898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반소원고) C단체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0,870,739,726원, 2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희생채권은 10,560,280,685원, 3 피고(반소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596,493,151원, 4 피고(반소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8,043,863,015원, 5 피고(반소원고) 파산자 G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447,369,864원, 6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797,052,054원임을 각 확정한다.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피고(반소원고) 3, 4, 5, 6.의 각 패소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7쪽 제8행의 "제19조 제5항" 부분을 "제19조 제2항"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8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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