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양도계약상 권리 포기 확인서의 효력 및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H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가 H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H가 골프장 회원권을 G에게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H가 G에게 회원권에 기한 정회원의 지위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계약서 분실로 인해 피고가 G에게 정회원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H가 G와 별도로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지위를 피고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