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205259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및 점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나동 건물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3. 4. 10. C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 4. 4. 채무자를 C으로 변경하였음.
원고는 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나동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4. 17.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2013. 6. 20. 이 사건 가동 및 나동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760,000,0...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52594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탈퇴)

낙생농업협동조합

원고승계참가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9. 3. 선고 2013가합8577 판결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1,76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10. C 소유의 별지 목록 1, 3,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06. 4. 4.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C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나동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같은 날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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