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나2051447 판결 손해배상(지)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작투자계약상 주주 지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주지위확인 청구 및 위약금 청구(예비적 청구), 그리고 합작투자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1993. 12. 17. E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함.
1994. 10. 21. 파산자회사가 설립되었고, 정관에 'D 에스,에이.', E 등 7인이 발기인으로 기재됨.
피고는 2008. 1. 1. 제일모직 주식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지급받음.
파산자회사는 2008. 12. 1. 휴면회사로 해산 간주되어 2008. 12. 3. 해산등기됨.
파산자회사는 ...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51447 손해배상(지)

원고,항소인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

피고,피항소인

D 에스.에이.알.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27. 선고 2013가합547170 판결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1. 주위적으로, 피고는 파산자 A 주식회사(이하 '파산자회사'라고 한다)의 주당 액면가 10,000원인 보통주식 26,800주를 보유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923,397,279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1,423,397,279원에 대하여는 2015.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지배주주로서의 충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주주지위확인 청구(주위적 청구)와 위약금 청구(예비적 청구) 및 위 제2항과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12. 17. E과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994. 10. 21. 파산자회사가 설립되었고, 파산자회사의 정관에 'D 에스,에이.', E 등 7인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8. 1. 1.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하 '제일모직'이라 한다)와 사이에, 제일 모직이 피고의 상표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제일모직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로열티(royalty)를 지급받았다. 라. 파산자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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