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11. 선고 2015나2051393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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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5139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합72305 판결

변론종결

2016. 2. 24.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1,275,7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1의 가.항 부분 중 "2억 원을" 다음에 "변제기를 정하지 않되 이자는 지급받기로 하고"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4, 6행 "이자약정"을 "약정이율"로 각 고친다. 3.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개명 전 D)가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