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5나2051188 판결 공사대금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13,244,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4. 3. 12. 원고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A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공사대금은 7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5. 10. 31.까지로 정함.
토목공사 중 흙막이공사는 CIP 공법으로 정하고, 원고는 2014. 4. 2. 피고에게 선급금 401,500,000원을 지급함.
피고는 2014. 4. 24.경 흙막이공...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51188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비케이벨리

피고,피항소인

매일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가합67259 판결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3,244,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7. 9. 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2,937,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다만 지연손해금 비율은 낮추었다)

이 유

1.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해제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A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7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토목공사 중 흙막이공사의 공법을 CIP 공[1]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4. 4. 2. 피고에게 선급금 40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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