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2015나2049215 판결 동업수익금반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정산금 및 비용 부담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동업 정산금, 취득세 등 비용, 교통유발부담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와 I, J은 서울 은평구 D외 5필지 지상 E 건물 제7001호 내지 제7012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며 2003. 5. 29.부터 대중목욕탕인 'F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를 공동운영함.
원고들은 2008. 7. 28. I, J으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각 지분을 매수하고, 2008. 7. 29. 그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 1/3 지...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49215 동업수익금 반환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3가합87098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824,5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동업수익 정산금 청구를 감축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I, J은 서울 은평구 D외 5필지 지상 E 건물 제7001호 내지 제7012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면서 2003. 5. 29.부터 대 중목욕탕인 'F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공동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08. 7. 28. 위 I. J으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각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달 29. 그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8. 7. 29. 이 사건 사우나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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