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5나2046988 판결 대납금청구의소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수처리장 운영 위탁계약 종료 후 전기/수도요금 대납금 및 부가가치세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대납한 전기/수도요금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피고의 상계 항변(부당이득 반환,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년 설립된 건설기계설비업 법인으로, 2003년 공장용지를 매수하여 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춘 공장 건물을 신축함.
피고는 원고 소유의 폐수처리장에 대해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원고 및 2차 주주 11인과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폐수처리장을 운영함.
피고는 입주업체들과 폐수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폐수...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46988 대납금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레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5가단106222 판결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064,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6.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064,7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공장의 설치 과정 1) 원고는 1996. 7. 24.경 건설기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6. 8. 1. 사업종목을 폐수처리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의 형인 C는 D, E, F, G(이하 위 4인을 '1차주주 4인'이라 한다), H, I. J. K, L, M. N. O. P. Q, R(이하 위 11인을 '2차 주주 11인'이라 하고, 1차 주주 4인과 2차 주주 11인을 통칭할 경우 '1, 2차 주주 15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동으로 공장용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각 전유 부분에서 각 도금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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