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5나2046544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약관의 부당성 및 무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인정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을 인정함.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한 위약금 315,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특약상 차액지급의무가 임대차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약정이 아님을 인정함.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46544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엘비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합565823 판결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5,350,000원 및 그 중 365,3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약정금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건물에 발생한 10여 차례의 빗물누수사고와 피고의 리노베이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건물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인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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