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항 불이행 조건 성취 여부 및 집행문 부여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집행문 부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에 대한 분쟁으로 조정에 이르게 됨.
•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1의 가항은 원고를 비롯한 기존 관리단체가 모두 해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통합관리단을 새로 설립한다는 취지임.
• 이 사건 조정조항 제2의 나항은 2007. 7. 10.까지 구체적 실체를 가진 위 관리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임.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