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5나2040126(본소),2015나2040133(반소) 판결 손해배상등,부당이득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상여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명절 상여금 및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의류용품 및 악세사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C이 43.08%, D이 38.46%의 지분을 보유함.
D은 2010. 3.경 피고에게 회계·자금업무 및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피고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함.
원고는 2010. 10.경 피고에 입사하여 회계·자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근무하다 2012. 5. 22.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됨.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40126(본소) 손해배상등
2015나2040133(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3476(본소), 578416(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53,322,2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2년 추석 상여금 8,059,000원 부분을 취하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7,430,4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22. 설립되어 의류용품 및 악세사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C이 43.0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38.46%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와 D은 2010. 3.경 계약기간을 같은 해 3. 1.부터 9. 30.까지, 용역대금을 월 9,500,000원으로 하여 D이 피고에게 회계·자금업무 및 기타 경영지원에 필요한 업무 일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지원을 위해 소속 직원인 원고를 피고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경 피고에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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