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2039034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총회 소집 절차 하자로 인한 결의 취소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피고는 컴퓨터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주주임.
1997년 G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1998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1999년 해임됨.
이후 여러 이사들이 취임 및 퇴임하였고, 2008년 11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C, N, O가 이사로, F이 감사로 선임됨.
2009년 G의 직무대행자가 C으로 개임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 2010년 확정됨.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3903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5가합3137 판결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의 2015. 3. 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을 피고의 이사로, F을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의 2015. 3. 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을 피고의 이사로, F을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2015. 3. 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을 피고의 이사로, F을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위 결의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패소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컴퓨터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 3,824,000주 중 548,931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 이사진의 구성 및 2008. 11. 20.자 임시주주총회 1) G은 1997. 4. 11.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1998. 12. 3.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H을 G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8카합849(98카단9768),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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