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20370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동혁건설은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동혁건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를 구함.
피고는 동혁건설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금전을 직접 지급받지 않음.
동혁건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무렵 다수의 대규모 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

법리: 사해행위...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37090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유로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60838 판결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동혁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3. 1. 4. 체결된 매매계약을 53,406,1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571,690원 및 그 중 10,165,5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9.부터 이 사건 2015. 5.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3,406,19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6행 '124,000,000원 상당을 각 회수하지 못한 점'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침 「 vi) 동혁건설은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금전을 직접 지급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가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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