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정평가 및 책임제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환매권 발생 사실 미통지로 인해 환매권을 상실하여 손해를 입음.
•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 피고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인근 유사토지 선정의 부당성과 책임제한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정평가금액 산정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 선정의 부당성 주장

• 법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