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2035346 판결 동업관계부존재확인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불인정에 따른 정산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동업관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동업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실 발생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초순경 피고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에서 'D' 카페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각 50%씩 부담하기로 함.
원고는 카페 운영 중 재정상의 이유로 폐업하였고,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피고에게 손실금의 50%인 9,553,663원을 청구함.
원고는 2012. 9. 1.부터 2013. 6. 30.까지 카페 매출 85,973,276원, 매입 84,60...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35346 동업관계부존재확인 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3가합515258 판결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53,6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초순경 피고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204호 내지 20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각 50%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다가 재정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동업관계도 종료되었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한 2012. 9. 1.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카페의 매출(수입) 합계액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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