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변경(피고일부승), 각하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중요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
-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개정 및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함.
- 다만, 정년이 도과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및 고용의무 이행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됨.
- 특정 원고의 고용의무 이행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1995년부터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여 2008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사업체에 위탁함.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함.
- 피고는 외주사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퇴직직원 대상) 또는 공개입찰 방식을 사용하며, 예정가격은 피고가 정한 기준(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따라 결정됨.
- 용역계약에는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피고의 영업규정, 업무기준, 실무편람 등이 과업 수행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 원고들은 해당 피고 영업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함.
- 피고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에게 업무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함.
- 피고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근태 현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교육, 훈련 및 포상을 실시함.
- 외주사업체는 대부분 피고의 퇴직직원이 설립하였으며, 피고 영업소의 사무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운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근로자의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지휘·명령 인정:
- 피고의 영업규정, 업무기준, 각종 업무처리지침, 매뉴얼 등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근무방법, 업무처리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사실상 피고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음.
- 피고가 이 사건 피고 직원을 통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하였음.
- 피고가 외주사업체의 문서와 관리대장 형식에까지 관여한 것은 도급의 범위를 넘어선 것임.
- 외주사업주의 업무지시는 피고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존 업무방침을 반복·강조한 것에 불과함.
-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인정:
-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을 착용하고 피고 직원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작업함.
-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피고 직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함.
- 통행료 수납업무, 체납차량 단속업무,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등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수행함.
- 외주사업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미흡:
- 피고가 투입 근로자의 수와 직책별 과업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노무비를 책정하여 외주사업주는 피고의 기준에 따라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음.
- 피고의 승인 하에 임시수납원 제도를 활용하여 촉탁직 또는 일용직을 고용한 것으로 보임.
- 피고가 외주사업체의 노무관리를 위한 가이드를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함.
- 외주사업체의 근무태도 점검, 휴가 등은 피고의 평가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며,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은 피고 주관으로 실시됨.
-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및 독립된 일의 완성 목적 미흡:
-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영업소 운영과 관련한 거의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며,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속함.
- 계약 목적이 ‘기타 피고가 지시한 업무’를 포함하여 피고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확장될 수 있음을 예정함.
-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피고 소속 근무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인수받아 동종의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피고 직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함.
-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성격으로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용역대금은 피고가 정한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일의 완성보다는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임.
-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미흡:
- 외주사업체는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 수행만을 위해 존재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함.
- 외주사업주의 대부분은 피고의 퇴직직원이며, 피고의 지침에 따라 운영됨.
- 외주사업체는 피고 영업소의 조직체계에 편입되었을 뿐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 피고로부터 사무실 등 영업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별다른 자본 투자가 없음.
-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일정한 이윤이 보장되므로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지휘·명령 인정:
- 결론: 이 사건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직접고용간주 및 고용의무 발생 여부
- 쟁점: 파견법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자지위가 확인되거나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 제정 파견법 하에서는 2년 초과 계속 사용 시 직접고용이 간주됨.
- 개정 및 현행 파견법 하에서는 2년 초과 계속 사용 또는 허가 없는 파견사업주로부터 역무 제공 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며, 파견근로자는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음.
-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도 동일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관계 성립 또는 의무 발생에는 영향 없음.
- 정년 도과 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부적법함.
-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직접고용간주 또는 의무 발생이 배제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제정 파견법 적용 원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2년 초과 계속 근무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이 확인됨. 다만, 정년(59세)이 도과된 원고 3, 원고 7의 청구는 각하됨.
- 개정 및 현행 파견법 적용 원고:
- 최초 고용 상대방이 피고이거나, 외주사업체 고용 후 2년 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경우, 해당 피고 영업소 운영자가 외주사업체로 변경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2년 초과 시 고용의무 발생.
- 원고 252, 원고 281, 원고 286, 원고 287의 경우, 제정 파견법 적용 주장과 달리 개정 파견법 적용으로 고용의무 발생이 인정됨.
- 원고 277의 경우, 제정 파견법 적용 주장과 달리 현행 파견법 적용으로 고용의무 발생이 인정됨.
- 나머지 이행청구 원고들은 각 파견법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함.
- 다만, 정년이 도과된 원고 97, 원고 98, 원고 117, 원고 128, 원고 131,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 원고 142, 원고 227, 원고 263, 원고 266, 원고 297의 청구는 기각됨.
- 원고 205의 고용의무 이행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자발적 퇴사 또는 해고 원고: 외주사업체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피고와의 직접고용관계 성립 또는 의무 발생에 영향이 없으며,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업무 외주화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여, 파견법의 입법 취지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강조함.
- 특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범위, 근로자의 사업 편입 정도, 원고용주의 독립성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면밀히 판단하여 위장도급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 정년 도과로 인한 청구 각하/기각은 법리상 타당하나, 장기간 근로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음.
- 이 판결은 유사한 형태의 외주화 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위장도급 관련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께 외 1인)
피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6. 12. 7.
주 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주1) 같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3, 원고 7, 원고 97, 원고 98, 원고 117, 원고 128, 원고 131,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 원고 142, 원고 205, 원고 227, 원고 263, 원고 266, 원고 297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3, 원고 7의 소를 각 각하한다. 나. 원고 97, 원고 98, 원고 117, 원고 128, 원고 131,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 원고 142, 원고 205, 원고 227, 원고 263, 원고 266, 원고 297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3. ‘원고들 근로내역’ 중 ‘청구일자’란의 ‘고용의제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이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 3. ‘원고들 근로내역’ 중 ‘청구일자’란의 ‘고용의무 발생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별지 3. ‘원고들 근로내역’ 중 ‘운영자’란 기재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하고, 해당 외주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이 사건 외주사업주’라 한다)에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고용되어 피고의 고속국도 영업소(이하 ‘피고 영업소’라 한다)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나.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경위 1)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는 고속국도 입·출구의 요금소(톨게이트)에 설치된 피고 영업소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피고는 1995. 5.경부터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였고, 1998. 10.경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 ○○ 영업소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08. 12.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 ○○ 영업소 10개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여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다. 2) 피고는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외주화 초기에는 피고의 퇴직직원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계약방식이 피고의 퇴직직원에 대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그 후 점차 공개입찰을 통하여 외주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확대되어 2013. 7.경 현재 총 332개 피고 영업소 중 41개 영업소, 2014. 10.경 현재 총 335개 피고 영업소 중 79개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당초 통행료 수납업무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이 담당하였는데, 1995. 5.경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시행으로 피고의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직원 및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1998. 10.경 외주화 확대로 피고의 비정규직 직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담당하다가, 2008. 12.경 전면 외주화 이후에는 원고들과 같은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다. 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 체결과 기성금 청구 등 1) 외주사업체의 선정 피고가 2009. 10.경 발간[2] 영업실무편람에 의하면, 피고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대상 피고 영업소를 선정한 후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외주사업체와 해당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피고의 직원 중 퇴직 후 피고 영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직원(재직 당시 직종은 ‘토목, 사무, 영업, 기계설비, 조경, 건축, 전산, 안전’ 등으로 다양하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외주운영 참여 신청을 받아 수의시담(예정가격 이하의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하는 것)을 통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공개입찰 방식의 경우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집행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오름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점수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예정가격의 결정 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피고가 제공하는 물량내역서 양식(설계예산서에서 단가, 금액을 비워둔 것)에 계약상대자가 순용역원가{노무비(정부고시 최저임금 연계), 경비(정액, 집행실적)}, 일반관리비(5% 적용), 이윤(10% 적용) 및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작성한 설계예산서를 기초로 결정한다. 나) 위 영업실무편람(226쪽) 중 ‘제2장 계약관리’ 부분에는 피고 영업소 과업인원의 직책이 ‘사무장’, ‘주임, 사무실, 하이패스’, ‘차로근무자’, ‘출구근무자’, ‘교대근무자’로 구분되어 있고, 각 직책별 과업인원과 노무비·경비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2장 계약관리] | |||||||
| 1.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 설계 | |||||||
| 가. 영업소 과업인원 직책별 업무 | |||||||
| 구분 | 업무 | 비고 | |||||
| 사무장 | 영업소 운영 총괄 관리 | ||||||
| 주임 사무실 하이패스 | 행정 및 서비스 업무(전화, 방문객) | ||||||
| 수입금 집계, 은행입금, 잔돈 수불 | |||||||
| 노무·근태관리, 근무편성 | |||||||
| 각종 영업통계 및 업무현황 작성 | |||||||
| 하이패스 관련 업무 및 출구차로 지원 | |||||||
| 차로 | 운행제한차량 단속, 고발 업무 | ||||||
| 일반차로 통행권 발행 관련 업무 | |||||||
| 출구 | 통행권 회수 및 통행료 수납업무 | ||||||
| 전자(고카)카드충전, 판매, 환불 | |||||||
| 미납·부정차량 계도, 지리안내 등 | |||||||
| 교대 | 출구근무자 교대 | ||||||
| 나. 영업소 과업인원 설계 | |||||||
| 1) 과업인원 산정 교통량 | |||||||
| 전월 기준 최근 1년 평균 교통량에 전월 하이패스 평균 교통량을 감(감)한 교통량 | |||||||
| {영업처-1935(2009. 4. 9.)} | |||||||
| 2) 직책별 과업인원 산정기준 | |||||||
| 가) 과업인원 기본 공통사항(개방식, 폐쇄식) | |||||||
| 구분 | 산정기준 | 비고 | |||||
| 사무장 | · 영업소당 1명 | ||||||
| 주임 | · 영업소당 4명 | ||||||
| 교대근무자 | · 요금소(출구) 근무자 1명당 0.25명 | ||||||
| 휴무 | · 근무인원(사무장, 주임 제외) 1명당 0.4명 | ||||||
| 나) 개방식 영업소 | |||||||
| 구분 | 산정기준 | 비고 | |||||
| 출구근무자 | · 교통량 처리기준에 의함 | ||||||
| 차로근무자 | · 3만 대 미만 : 3명 | ||||||
| · 3만 ~ 5만 대 : 4명 | |||||||
| · 5만 ~ 7만 대 : 5명 | |||||||
| · 7만 ~ 10만 대 : 6명 | |||||||
| · 10만 대 이상 : 7명 | |||||||
| 사무실 및 하이패스 근무자 | (기재 생략) | ||||||
| 다) 폐쇄식 영업소(기재 생략) | |||||||
| 라) 출구근무자 산정 교통량 처리기준 | |||||||
| (1) 주간(06:00 ~ 22:00) | |||||||
| 구분 | 교통량 | ||||||
| 개방식 | 폐쇄식 | ||||||
| 기준 | 450대/h | 257대/h | |||||
| 차로 수 | 1차로(88% 이하) | 396대 이하 | 226대 이하 | ||||
| 2차로(90% 이하) | 397~810대 이하 | 227~462대 이하 | |||||
| 3차로(92% 이하) | 811~1,242대 이하 | 463~709대 이하 | |||||
| 4차로(95% 이하) | 1,243~1,710대 이하 | 709~976대 이하 | |||||
| 5차로(98% 이하) | 1,711~2,205대 이하 | 977~1,259대 이하 | |||||
| 6차로(98% 이하) | 2,206~2,646대 이하 | 1,260~1,511대 이하 | |||||
| 7차로(100% 이하) | 2,647~3,150대 이하 | 1,512~1,799대 이하 | |||||
| 8차로(100% 이하) | 3,151~3,600대 이하 | 1,800~2,056대 이하 | |||||
| 9차로(100% 이하) | 3,601~4,050대 이하 | 2,057~2,313대 이하 | |||||
| (2) 야간(22:00 ~ 익일 06:00) (기재 생략) | |||||||
| 마) 적용예시(기재 생략) | |||||||
| 3) 신설영업소 과업인원 설계 | |||||||
| 신설영업소의 경우 최초 계약 시 예상교통량의 50%를 적용하여 과업인원을 산정하되, 예상교통량 추정이 불가능한 신설영업소는 기반시설(차로 등)을 참고로 예상 과업인원을 산정하고, 최종 과업인원(최초계약적용)은 영업개시 3개월 후 교통량 변동추세를 감안하여 확정 | |||||||
| 다. 과업인원 설계변경 기준 | |||||||
| 가) 월별 교통량이 직전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부터 ±10% 이상 지속적(연속 3개월 이상)으로 변화되거나, 변화 예상으로 과업인원 증감 초래 시는 당초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 |||||||
| 나) 계약기간 중 월별 교통량이 일시적(우발요인, 연속 3개월 미만)으로 변하거나, 전년도 같은 기간 월 교통량의 ±10% 미만 변화로 과업인원 증가 시는 관리자 승인, 판단 후 시간외근무를 시행하거나 임시수납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통량 감소 시의 일시적 여유 인력은 교육훈련, 영업심사업무 등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
| 라. 기타사항 | |||||||
| 가) 복수요금소, 고객지원실 운영, 화물차량 과다 및 영업시설 분리 등 여건이 특수한 경우 교통량 처리기준에 의한 과업인원 산정기준을 달리하여 설계, 운영하거나 계약 조정인원을 활용할 수 있음 | |||||||
| 2. 통행료 수납업무용역 설계 | |||||||
| 구분 | 기준 | 산출내역 | |||||
| 노무비 | 기본급 | 월 209시간 | (40시간/주 + 8시간/일) × 52.14주/년 ÷ 12개월 | ||||
| 제수당 | 야간근무수당 | 직책별 주 1~2회 | 과업인원별 야간근무시간 평균실적 반영 | ||||
| 휴일근무수당 | 연간 15일 이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중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수 | |||||
| 연차수당 | 15일/년 | ||||||
| 현금취급수당 | 운영형태별 직책별 차등적용 | 구분 | A급지 | B급지 | C급지 | ||
| 개방식 | 4만 대 이상 | 1만 대 이상 | 1만 대 미만 | ||||
| 폐쇄식 | 2만 대 이상 | 5천 대 이상 | 5천 대 미만 | ||||
| 설계금액 | 일 2,000원 | 일 1,500원 | 일 1,000원 | ||||
| (월 22일) | (월 22일) | (월 22일) | |||||
| 상여금 | 상여금 | 300%/년 | |||||
| 퇴직급여충당금 | |||||||
| 경비 | 복리 후생비 | 급식비 | 3,000원/일 | ||||
| 교통비 | 4,000원/일 | ||||||
| 건강검진비 | 50,000원/년 | ||||||
| 피복비 | 240,000원/년 | ||||||
| 체육행사비 | 20,000원/년 | ||||||
| 보험료 | 건강보험료 | 25.4/1,000 | (기본급+제수당+상여금+교통비) × 보험요율 | ||||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47.8/1,000 | (건강보험료) × 보험요율 | |||||
| 국민연금 | 45/1,000 | (기본급+제수당+상여금+교통비) × 보험요율 | |||||
| 산재보험료 | 9/1,000 | (기본급+제수당+상여금+급식비+교통비) × 보험요율 | |||||
| 임금채권 보장보험료 | 0.4/1,000 | (기본급+제수당+상여금+급식비+교통비) × 보험요율 | |||||
| 고용보험료 | 7/1,000 | (기본급+제수당+상여금+급식비+교통비) × 보험요율 | |||||
| 세금과 공과 | 안전관리자 위탁대행료 | 1인 3,900원/년 | 과업인원 × 3,900원(50인 이상) | ||||
| 보건관리자 위탁대행료 | 1인 3,000원/년 | 과업인원 × 3,000원(50인 이상) | |||||
| 종업원할 사업소세 | 5/1,000 | 노무비(퇴직금 제외) × 세율 | |||||
| 재산할 사업소세 | 1㎡ 당 250원 | 330㎡ 초과면적 × 250원 | |||||
| 공통경비(노무비의 12.54%) | 지급임차료 등 | 지급임차료, 비품수선비, 수도광열비, 비품감가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 |||||
| 기타경비 | 지급수수료 | 1,730원/월 | |||||
|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
|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 제2조(적용방법)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 용역계약조건은 피고가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은 해당 용역에만 적용되며, 계약담당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 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
|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3. ‘용역’이라 함은 |
|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선급금 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 법령 및 사무규칙과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
|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피고 사장 또는 피고 사장으로부터 용역계약 업무 및 용역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지역본부장, 지사장 등)를 말한다. |
| 2. ‘관리자’(‘감독원’)라 함은 영업소의 이 사건 용역계약 과업이행을 직접 감시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피고 소속의 영업소장, 과장 및 대리를 말한다. |
| 4. ‘계약상대자’라 함은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 5. ‘과업인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영업소 운영을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인원에 대하여 채용한 근무자를 말한다. |
| 6. ‘사무장’이라 함은 영업소 근무자 중 계약상대자를 대리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
| 제3조(적격자 선정) ① 통행료 수납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피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적격자로 하여 계약상대자로 정할 수 있다. |
| 제4조(공동운영 시 계약) ① 2인 이상의 수급인에게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할 경우 계약형태는 공동계약, 공동운영계약으로 구분한다. |
| ②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각 호에 의한다. |
| 1. 적격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시담 전까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각 호에 의한다. |
| 1. 적격자가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시담 전까지 공동운영자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피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8조(고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일 전까지 통행료 수납업무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적격한 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의 고용안정,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 개선 및 노사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제14조에 의한 계약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퇴직 직원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신설 또는 타 영업소, 휴게소에 전직을 알선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
| 〈2005. 12.경 발간된 도로영업 실무편람에 기재된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
| 제8조(고용보장) 계약상대자는 당해 영업소의 용역착수시점에서 공사의 협력사원 또는 전 용역계약자의 고용원으로 재직 중인 근무자(사무장 및 관리주임은 제외한다)는 본인 희망 시 계속 근무를 보장하여야 한다. 단, 계약인원 축소나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제10조(과업) ① 과업에 관하여는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② 사정변경이나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세부과업사항에 관하여는 피고에서 세부내용을 별도로 협의하거나, 업무관행 및 과업지시서에 기초하여 세부기준을 제작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③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지시서에 과업내용을 추가하여 지시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추가 과업내용’을 승인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④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
| 가. 기본업무 |
| 1. 통행료 수납업무 및 통행료 수납에 수반되는 부수업무 |
| 2. 수입금 적정성 관리 및 1차 심사 |
| 3. 영업출력자료(TCS 자료)의 관리 및 1차 심사 |
| 4.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 및 미납차량 통행료(부가통행료 포함) 부과,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하는 사항. 단, 미납차량 납부통지서, 납부독촉장은 피고에서 발송 |
| 5. 부정차량 단속업무 |
| 6.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단, 피고에서 단속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 7. 근무편성계획 및 운영업무. 이 경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운영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제11조 제4항 제2호 및 제16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
| 8. 민원 처리업무. 이 경우 주요 사안은 관리자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
| 9.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시설물에 대한 외관청소(영업소 건물, 요금소 내·외부, 광장, 폐영수증 처리 등) 등의 유지관리업무 및 각종 위험물 취급 시 행정관서에서 지시한 각종 조치 |
| 10. 피고가 이용객에 대하여 영업소에서 추진하는 안내전단 배포, 입간판 설치 등의 홍보업무 |
| 11. 피고가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업무 |
| 12. 피고가 영업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업무 |
| 13. 영업소 인근 지역의 안전사고 또는 교통사고 등의 발생으로 고속도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발생한 때에 교통소통 처리를 위한 업무 |
| 14. 기타 피고가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업무 |
| 나. 특별업무 |
| 1. 하이패스카드 발급 및 충전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카드회사와의 별도의 협의에 의한다. |
| 2. 이용객 편의증진, 특별행사 등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업무 등이 당초 설계,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과업인 경우 그 실비를 정산 지급하거나 계약내역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제11조(과업인원의 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당해 영업소 운영인원(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운영인원이 조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과업인원’이라 한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당해 영업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 계약담당자는 영업소 보안관리, 운행제한차량단속 등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인원 중 적정인원은 남자직원으로 채용토록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직원 채용 및 근무편성 등으로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인원의 신규채용 또는 교체 시 성명·주소·연령·경력 등을 서면으로 소장에게 통보하여 출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③ 과업인원은 일반조건 제11조에 의거 통행료 수납업무 과업수행에 적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 1. 신체·정신적으로 수납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요금수납부정, 불친절, 3진 아웃 경력이 있는 자 및 정부보조금 수혜를 위한 가식 채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사무장은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를 대리하는 자로 운영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1년 이상의 영업소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착수계 제출 시 ‘사무장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피고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3. 위 2호 사무장의 경우 공개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피고에 적격심사 심사항목 평가 시 제출한 사무장 경력자를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 ④ 과업인원은 근무편성에 의거 영업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한다. |
| 1.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근무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피고는 그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
| 2. 과업인원 미충원, 영업소 비상주, 과업 비수행 시 피고는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며, 해당 용역비를 감액 처리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에 불응 시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3. 과업인원 부족 시에는 피고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15일 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피고와 협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2항 제3호의 계약변경의 사유 등에 의해 과업인원 축소가 예상되는 영업소는 과업인원 자연 감소 시 운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기 변경계약 전까지 부족한 과업인원을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미 충원된 인원에 대하여 자연감소일 15일 이후부터 변경계약 적용 전까지의 해당 용역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
| 5. 경조사, 공무수행 등으로 일시적 결원 발생 시에는 직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근을 실시할 수 있다. |
| ⑤ 과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업인원의 탄력적 근무,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⑦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주할 의무는 없다. 다만, 그럴 경우 본인을 대리할 사무장 1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며, 피고 요청 시 본인이 즉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 ⑧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인원 중 피고의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피고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과업수행에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 제12조(교통량증감 시의 과업인원의 배치 등) ① 교통량 추세분석 결과 설계 예측 과오 및 개별요인으로 지속적 증감 예상 시에는 새로운 교통량 예측 기준으로 설계 및 계약변경을 시행하거나, 여건 보고 승인 후 제14조에 따른 계약변경 시 일괄 설계, 계약 변경처리를 할 수 있다. |
| ② 특정행사일 추가소요 과업인력 및 설계 당시 예측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시에는 감독원 승인 후 연평균 계약인원을 초과하는 월(월)에 한하여 초과인력만큼 기존 직원의 시간외근무나 임시수납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노임은 월별로 정산 지급하거나 계약내역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③ 주간교통량 변화요인 등은 합리적 근무편성으로 처리토록 하며, 이 경우 시간외근무 및 임시수납원의 노임 대가는 정산지급하지 않는다. |
| ④ 제2항의 사유 이외의 단시간근로자(파트)에 의한 과업수행은 과업인원의 임시 결원발생 및 피고 특별업무수행 등의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
| 제13조(친절봉사 및 교육훈련) ① 계약상대자는 고객서비스 수준향상 및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피고 주관으로 시행하는 교육훈련 및 자체 직원 교육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바에 의한다. |
| ③ 고객서비스 조사 결과 등이 미흡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서비스수준 개선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수준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계약상대자는 영업소 근무자에 대하여 피고가 승인한 복장 및 명찰을 착용하고 단정한 용모로 근무토록 하여 이용객에게 불쾌한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⑤ 계약상대자는 요금소 지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최저 TCS 설계 기준 이상) 요금처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의도적인 차량처리 지연 등 이용고객의 불편 초래 시는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당해 근무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 〈2005. 12.경 발간된 도로영업 실무편람에 기재된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
| 제13조(친절봉사 및 교육훈련) ① 계약상대자는 이용객서비스 친절봉사 서비스수준 향상 및 과업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피고 주관으로 시행하는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 1. 고객서비스(SM) 및 과업수행(TM) 전문가 자격 또는 교육이수 : 운영자 |
| 2. 고객서비스(SM) 및 과업수행(TM) 관리자 자격 또는 교육이수 : 운영자, 사무장, 주임 |
| 3. 고객서비스(SM) 및 과업수행(TM) 일반 교육이수 : 운영자, 사무장, 주임, 수납원 |
| 4. 고객서비스(SM) 및 과업수행(TM) 교육이수 시간 |
| 가. 1호 교육은 30시간 이상 |
| 나. 2호 교육은 16시간 이상(교육이수자를 채용 가능) |
| 다. 3호 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매년 이수를 요함) |
| 5. 매월 소정시간을 서비스강사요원에 의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자격제 및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교육여건 등 구비 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바에 의한다. |
| ③ 고객서비스 조사결과 등이 미흡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서비스수준 개선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수준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계약상대자는 영업소 근무자에 대하여 피고가 승인한 복장 및 명찰을 착용하고 단정한 용모로 근무토록 하여 이용객에게 불쾌한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14조(계약변경 등)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한 품목조정률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
| 1. 노무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기본급, 제수당 등)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매년 정부기관의 고시임금(최저임금)과 연계하여 적용한다. |
| 2. 경비는 매년 집행실적을 표본조사하여 그 실적치를 반영한다. |
|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정부기관 고시임금이 적용되는 시기에 일괄 조정할 수 있다. |
| ②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 1. 실 계약기간 중 월별 교통량이 직전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부터 ±10% 이상 지속적(연속 3개월 이상)으로 변화되거나, 변화 예상으로 과업인원 증감 초래 시는 당초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신설영업소의 경우 최초 계약 시 예상교통량의 50%를 적용하여 과업인원을 산정하되, 예상교통량 추정이 불가능한 신설영업소는 기반시설(차로 등)을 참고로 예상 과업인원을 산정하고, 최종 과업인원(최초 계약 적용)은 영업개시 3개월 후 교통량 변동추세를 감안하여 확정하며 최초 계약 시보다 감원 시는 제3항에 의한다. |
| 2. 계약기간 중 월별 교통량이 일시적(우발요인, 연속 3개월 미만)이거나, 전년도 같은 기간 월 교통량의 ±10% 미만 변화로 과업인원 증가 시는 관리자 승인, 판단 후 시간외근무를 시행하거나 임시수납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통량 감소 시의 일시적 여유 인력은 교육훈련, 영업심사업무 등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교통량 증가로 인한 과업인원 감소 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
| 4. 영업소의 설계는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교통량에 직전 월 하이패스 일평균 교통량을 감한 교통량에 해당하는 과업인원 인건비와 소요 경비 등을 포함하여 설계하되 연도별 금액과 총 계약기간 금액을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 5. 과업정원 미충원, 비상주, 과업 비수행 시는 해당 용역금액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처리하여야 한다. 단, 이미 집행된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환수한다. |
| 제15조(노임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노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과업수행 참여 근로자의 노임을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채용된 과업인원에 대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습기간 등의 설정 시에도 임금지급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4대 사회보험 등을 가입처리 하여야 한다. |
| ③ 과업수행 직책별 노임 지급과 관련한 평가기준은 피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영업소 경영평가기준으로 하며, 인건비 부실지급으로 인한 과업수행 부실, 내부직원 불만족으로 인한 이용객 서비스수준 저하, 과업인원에 대한 사회보험, |
| ④ 공개입찰 영업소의 경우 적격심사 당시 피고에 제출한 평가항목별 지급률 및 집행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14조 제2항 제5호 및 제16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
| ⑤ 계약 종료 시에는 종료일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잔여 노무비를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약종료일 기준 잔여기간 1년 미만자의 퇴직금은 일할계산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
| 〈2005. 12.경 발간된 도로영업 실무편람에 기재된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
| 제15조(노임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노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 ② 채용된 과업인원에 대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습기간 등의 설정 시에도 임금지급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4대 사회보험 등을 가입처리 하여야 한다. |
| ③ 과업수행 직책별 노임지급과 관련한 평가기준은 설계 대비 95% 이상으로 하며, 인건비 부실지급으로 인한 과업수행 부실, 내부직원 불만족으로 인한 이용객 서비스수준 저하, 과업인원에 대한 사회보험, |
| ④ 운영자 교체 시에는 종료일 기준으로 퇴직금 등 잔여 노무비를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
| 제16조(부실운영 조치) ① 소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위배하거나 인건비를 부실지급하여 과업 및 고객서비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하여 이를 시정하게 한다. |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위배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주의, 경고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3회는 주의 1회,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
| 제17조(계약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내지 제31조에 의한 일반적인 계약해제·해지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
| 1. 계약기간 내 영업소부실운영, 경영평가하위등급 등으로 경고조치 3회 이상 시(단, 재계약 운영 영업소는 기간 내 경고조치 1회 시) |
| 제20조(경비지급 등) ① 경비는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청소비, 비품수선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비품감가상각비, 체육행사비, 잡비 등 원가성 항목으로 매년 표준적인 집행실적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며, 지급수수료(식당·청소용역)는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증감 조정토록 한다. |
| ② 계약상대자는 반영된 경비를 과업지시서의 ‘영업소시설, 비품 등 관리 기준’에 의거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경비 중 지급수수료(식당·청소용역)의 집행은 해당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 자율로 하되, 해당 과업을 수행할 별도의 인원을 채용·운영하여야 한다. |
| [고속도로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과업지시서] | ||
| I. 과업명 | ||
| 고속도로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 ||
| II. 과업 목적 | ||
| 본 과업지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있어서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이행하여야 할 과업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III. 과업의 범위 | ||
| 1. 통행료 수납업무 및 영업 일반 업무 | ||
| 2. 영업 심사 업무 | ||
| 3. 영업소 운영 업무 | ||
| 4. 전자지불(IT) 영업운영 업무 | ||
| 5. 고객서비스 및 민원처리 업무 | ||
| IV. 과업의 내용 | ||
| 1. 통행료 수납업무 및 영업 일반 업무 | ||
| 가. 통행료 수납 및 수입금 관리 | ||
| 나. 복수·임시 요금소 운영 | ||
| 다. 미납·부정차량 단속업무 | ||
| 라. 대체지불수단(하이패스카드 등) 판매 및 수입금 관리업무 | ||
| 마. 통행권 등 영업소모품 관리업무 | ||
| 바. TCS 등 영업설비 운영 업무 | ||
| 사. 제한차량 단속업무 등 | ||
| 아. 기타 피고에서 지시한 영업업무 | ||
| 2. 영업 심사 업무 | ||
| 가. 통행료, 대체지불수단(하이패스카드 등) 및 각종 판매대금, 잔돈 준비금 등 심사 | ||
| 나. 통행권, 하이패스카드 등 재고실사 | ||
| 다. 통합 TCS(TEPS) 1차 심사 | ||
| 라. 미납, 부정, 감면, 특별처리 차량 등 1차 심사 | ||
| 마. 내부직원의 부정, 비리 관련사항 심사 | ||
| 바. 연계면제 영수증 등 각종 수작업처리 업무의 1차 심사 | ||
| 사. 기타 피고에서 지시한 심사 업무 | ||
| 3. 영업소 운영 업무 | ||
| 가. 근무편성 및 배치, 요금소 개방 등 | ||
| 나. 통행권, 카드,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영수증 등 소요파악 | ||
| 다. 경비·일반관리비 집행 및 영업시설물 관리 업무 | ||
| - 피고와 계약상대자가 부담, 관리해야 하는 경비, 일반관리비 집행 범위 및 영업소 시설, 비품 등의 범위는 별표1에 따른다. | ||
| 라. 구내식당 운영업무 | ||
| 마. 관리자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 | ||
| 바. 기타 피고에서 지시한 운영업무 | ||
| 4. 전자지불(IT) 영업운영 업무 | ||
| 가. 하이패스카드 발생·불출·충전·신청 업무 등 | ||
| 나. 하이패스카드 사용 잔액 환불 및 이체 충전업무 등 | ||
| 다. OBU반납·교환 및 개인정보 변경 업무 등 | ||
| 라. 하이패스 전용차로 설비 운영 업무 등 | ||
| 마. 기타 피고에서 지시한 전자지불 운영업무 | ||
| 5. 고객서비스 및 민원처리 업무 | ||
| 가. 고객응대·민원 처리 업무 | ||
| 나.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 업무 등 | ||
| V. 과업의 수행 | ||
| 1. 과업 수행의 세부사항 | ||
| 본 과업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피고의 영업규정, 영업운영 업무기준, 도로영업실무편람 및 기타 피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2. 과업의 변경 | ||
| 본 과업에 대하여 피고의 방침이 변경되거나, 피고에서 요구 시에는 변경된 사유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 ||
| 3. 과업의 보고 | ||
| 가. 계약상대자는 매월 3일까지 전월 1개월분(전월 1일 - 전월 말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1) 기성검사원(별표2) | ||
| 2) 기성금액 산출내역서(별표3) | ||
| 3)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 ||
| 4) 월별 자금집행계획서(별표4) | ||
| 5) 인건비 집행내역(별표5) | ||
| 6) 월별 인건비 집행내역(별표6) | ||
| 7) 기타 필요서류 등 | ||
| 나. 검사원의 기성검사 후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지사에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한다. | ||
|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필요서류 1식(기성검사원 제외) | ||
| 3) 기성금청구서(별표8) | ||
| 4)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
| 5) 세금계산서 | ||
| 6) 계좌사본 | ||
| 4. 검사 | ||
| 가. 계약상대자는 기성 검사 시 검사원이 요구하는 자료, 질의 등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 ||
|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검사원 제출 후 과업 수행의 미비, 제출서류의 미비 등 이를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별표1 영업소 시설, 비품 등 관리기준 | ||
| 1. 영업시설, 비품, 소모품 조달 주체 | ||
| 구분 | 세부내용 | 관리방법 |
| 피고조달 | · 고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요금수납설비, 기계장치, 비품 등) 조달 및 관리 | 회계 및 계약관리예규에 의함 |
| · 건물에 부착되어 일체화된 물품 조달 | ||
| · 영업소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물품 조달 | “ | |
| · 사무실집기, 주방용 집기류(식탁, 의자, 냉장고, 식기소독장 등) 및 비품류 조달 | “ | |
| · 소모성 비품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물품으로 피고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 “ | |
| 외주사조달 | · 사무용소모품 | |
| - 사무실(관리자실 포함), 요금소 내 사무용 소모품 등 | ||
| · 청소용품, 사무실·부스 조명등 | ||
| · 위생관리용 약품류 및 소모품 | ||
| · 외주사 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 | ||
| · 주방용 식기류 및 소모품 | ||
| · 외주사 직원 관리, 복지후생에 필요한 물품 | ||
| · 영업소관리, 사무실운영 및 요금수납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반관리비 성격의 물품 | ||
| [피고의 영업규정] |
| 제9조(주의의무 등) ① 영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1. 직무와 관련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 2. 고객의 편의증진과 고객중심의 성실하고 친절한 봉사자세 유지의무 |
| 3. 근무 중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의 금지의무 |
| 4. 근무 중 피고에서 지정한 복장착용과 용모단정 의무 |
| 5. 그 밖에 피고의 지시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
| ② 영업소 근무자(영업소장, 외주영업소 과장 및 대리, 운영자는 제외한다)는 출근과 동시에 본인의 사유금을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사유금을 소지할 수 없다. |
| 제32조(근무방법 등) ① 영업소장은 취업규정 제15조에 따른 통상근무를, 영업소장 외 직원은 취업규정 제15조 및 제15조의2 제1호에 따른 통상근무나 3교대근무를 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업소장을 포함한 통상근무자는 조기 출·퇴근근무나 시차근무를, 3교대근무자는 시차근무나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
| ② 3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통량 폭증시간이나 영업소의 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영업소장 및 운영자는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실 근무 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비율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
| 1. 초번 근무시간 06:00~15:00 |
| 2. 중번 근무시간 14:00~23:00 |
| 3. 말번 근무시간 22:00~07:00 |
| ③ 제1항의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휴무는 당해 영업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 통상근무자는 교통량을 감안한 적정한 요일 |
| 2. 교대근무자는 교대근무자간 형평을 고려한 적정한 요일 |
| ④ 영업소장 및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근무자를 근무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정해야 하며, 그 내용을 소속 근무자가 알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
| 1. 편성월 기준 전년도와 전월의 교통량을 감안한 편성 |
| 2. 근무자 개인간 공평한 편성 |
| ⑤ 영업소장 및 운영자는 근무편성표 확정 후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소속 근무자와 협의해야 한다. |
| ⑥ 그 밖에 요금소 근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피고의 영업운영 업무기준] | ||
| 제55조(근무방법 등) | ||
| ① 영업규정 제32조 제6항의 기타 요금소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근무개시 전 거스름돈 등 요금수납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 준비해야 한다. | ||
| 2. 차로의 개방 및 폐쇄 시에는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 ||
| 3. 근무교대 등으로 인한 차량지체 방지를 위해 신속히 교대해야 한다. | ||
| 4. 근무교대 시에는 ‘차로폐쇄표지’ 등을 이용하여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이미 진입한 차량은 처리 후 교대해야 한다. | ||
| ② 관리카드, 근무카드는 영업소별로 발급하며, 영업소장은 관리카드, 근무카드의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재발급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③ 근무교대 시에는 교대근무자의 근무카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용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무교대 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교대 전 근무자의 근무카드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명, 교대시간 등을 근무실적 요약표에 기록해야 한다. | ||
| ④ 요금소에서 즉시 처리될 수 없는 사항은 사무실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 ||
| ⑤ 영업소 관리자 및 근무자의 임무는 ‘별표 3’과 같다. | ||
| [별표3] 영업소 관리자 및 근무자 임무 | ||
| 구분 | 임무 | |
| 관리자 | 1. 영업소장 | 가. 외주영업소 계약관리(설계, 계약변경, 기성검사 등) 총괄 |
| 나. 외주영업소 과업관리 총괄 | ||
| 다. 요금소 개방 및 폐쇄 결정 관리감독 총괄 | ||
| 라. 통행료수입금, 기타 현금수납업무 관리 및 심사 총괄 | ||
| 마. 영업통계관리 및 민원업무, 고객서비스 관리감독 총괄 | ||
| 바. 통행권, OBU, 각종 자기카드 관리감독 총괄 | ||
| 사. 통행료 미납차량 수납업무 감독 총괄 | ||
| 아. 영업소 시설, 요금수납설비 및 비품관리 감독 총괄 | ||
| 자. TCS, 하이포탈, 면탈시스템 등 입력 및 심사업무 감독 총괄 | ||
| 차. 운행제한 단속(도로관리원) 업무 및 감독 총괄 | ||
| 카. 통행료 부정차량 심사 및 통행료(부가통행료) 수납업무 총괄 | ||
| 타. 기타 영업소 운영과 관련된 업무 | ||
| 2. 부소장 | 가. 영업소장 부재 시 업무대행 | |
| 나. 영업소장의 업무지시사항 | ||
| 다. 기타 부과된 업무 | ||
| 3. 과장 대리 | 가. 영업소장 부재시 업무대행 | |
| 나. 외주영업소 계약관리(설계, 계약변경, 기성검사 등) 감독 | ||
| 다. 외주영업소 과업관리 감독 | ||
| 라. 요금소 개방 및 폐쇄 결정 관리감독 | ||
| 마. 통행료수입금 및 기타 현금수납업무 관리감독 | ||
| 바. 영업통계관리 및 민원업무, 고객서비스 관리감독 | ||
| 사. 통행권, OBU, 각종 자기카드 관리감독 | ||
| 아. 통행료 미납차량 수납업무 감독 | ||
| 자. 영업소 시설, 요금수납설비 및 비품관리 감독 | ||
| 차. TCS, 하이포탈, 면탈시스템 등 입력 및 심사업무 | ||
| 카. 운행제한 단속(도로관리원) 업무 및 감독 | ||
| 타. 통행료 부정차량 심사, 통행료(부가통행료) 수납업무 및 감독 | ||
| 파. 기타 영업소 운영 및 영업소장 업무 지시사항 | ||
| 근무자 | 1. 공통 | 가. 근무 중 요금수납설비의 관리 및 친절봉사 이행 |
| 나. 요금소 및 주변 환경정리 | ||
| 다. 근무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상황보고 | ||
| 라. 기타 운영자의 업무 관련 지시사항 | ||
| 2. 입구 | 가. 제한위반차량의 적발, 통제, 고발을 위한 자료수집, 제반서식 작성, 제원측정 확인 및 기타 제한차량 관련 업무 보조 | |
| 나. 입구 통행권 발행 및 하이패스 관련 업무 | ||
| 3. 출구 | 가. 통행권회수 및 통행료 수납업무 | |
| 나. 요금소 내에서의 하이패스카드 충전 등 관리업무 | ||
| 다. 미납, 부정운행차량적발 및 계도업무 보조 | ||
| 4. 사무실 | 가. 각종 영업통계, 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업무 | |
| 나. 사무실 내에서의 하이패스카드 충전 등 관리업무 | ||
| 다. 요금소 근무자 교대 및 업무연락 | ||
| 라. 통행료수입금 집계 및 각종 업무현황 작성 | ||
| 마. 요금소에서 특별처리사항의 처리업무 지원 | ||
| 바. 영업소 및 주변환경 정리 및 시설 및 비품 등 정리업무 | ||
| 사. 제한차량 및 미납, 부정차량 등 관련 업무처리 | ||
| [외주영업소 운영 관련 개선사항] | ||||
| III. 개선 세부내용 | ||||
| 1. 외주 용역대금 지급절차 체계화 : 기성검사 기준 및 방법 통일 | ||||
| □ 기성검사 기준 및 방법 | ||||
| ○ 기성검사 방법 | ||||
| - 노무비 | ||||
| · 연도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성(월)단위로 단순 분할한 세부내역 확인 | ||||
| · 인건비 집행실태 적정성 확인 [※ 본 기성검사와는 별개로 전월 인건비 실제 집행내역 심사(매월)] | ||||
| · 대상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퇴직금 | ||||
| - 경비 : 연도별 산출내역서를 기성(월)단위로 단순 분할한 세부내역 확인 | ||||
|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계약 시 확정된 소정 요율 | ||||
| - 부가세 : 10% | ||||
| 2. 인건비 실제 집행내역 심사강화(월별) : 적정 인건비 집행관리 강화 | ||||
| □ 취지 | ||||
| 현행 계약제도상 기성검사만으로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적정 인건비 집행실태 확인 및 관리감독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 ||||
| ※ 현행 계약제도 | ||||
| - 설계서(100%) 대비 95% 이상 지급 권고 (미흡 시 제재조치) | ||||
| - 기성검사조서 : 연도별 산출내역서를 기성(월)단위로 단순 분할한 세부내역 | ||||
| (실제 집행액 개념 아님) | ||||
| □ 집행내역 심사방법(관리자) | ||||
| ○ 시기 : 매월 외주영업소 급여지급일 이후 5일 이내 | ||||
| ○ 대상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주임·수납원 구분) | ||||
| ○ 심사방법 : 해당 월 인건비 실 지급액 및 증명서류(무통장 입금증 등) 확인 후 설계금액 대비 지급율 심사(집행내역 심사조서 양식 : 붙임5) | ||||
| □ 인건비 부실지급 처리절차 | ||||
| ○ 부실지급 : 직책별 월별 임금액이 설계 대비 95% 미만인 경우(계약특수조건 제15조) | ||||
| ○ 처리기준 | ||||
| - 영업소장 : 외주사 시정요구(1차) ⇒ 미시정 시 주의 또는 경고처분 요구(지사) | ||||
| - 지사 : 영업소장 요구 및 자체 점검 시 지급실태 확인 조치(조치결과 본부 보고) | ||||
| - 본부 : 반기 1회 이상 인건비 지급실태 조사 후 조치(본사 보고 : 반기 익월 10일한) | ||||
| 3. 임시징수원 활용기준 및 인건비 정산방법 일원화 | ||||
| □ 활용기준 : 관할지사와 사전협의 후 영업소장 승인(승인근거 작성 보관) | ||||
| ○ 일시적(연속 3개월 미만) 요인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시 | ||||
| ○ 계약인원 증가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교통량 증가로 필요 시 | ||||
| ○ 기타 특정일(명절, 휴가철 등) 등 영업소별 여건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
| □ 정산방법 : 월별 정산지급 | ||||
| ○ 적용시급 : 해당 영업소 해당 월 등급별 협력사원 시급 적용 | ||||
|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
| 처리대수(대/h) | 폐쇄식 | 100이상 | 80이상 | 80미만 |
| 개방식 | 220이상 | 180이상 | 180미만 | |
| 시급 | 4,600원 | 4,500원 | 4,400원 | |
| ○ 집행방법 | ||||
| - 영업소 : 해당 월 말일 기준, 임시징수원 활용총액 청구 | ||||
| · 외주사 작성 및 관리자 승인 후, 지사 청구(기성검사와 동일 요령) | ||||
| · 임시징수원별 노임 산출내역서 작성(상기 구성항목별) | ||||
| · 일급·현금취급수당 계산방법 : 개인별 해당 월 총 근무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계산 | ||||
| - 지사 :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산정기준에 의거 지급(본부 보고 : 분기 익월 10일한) | ||||
| □ 집행내역 심사(영업소장) : 임시징수원 임금비 지급내역 확인 철저(외주사 수령 후 5일 이내) | ||||
| 4. 외주직원 근무성적평정 실시기준 정립 | ||||
| □ 취지 | ||||
| 외주사별 자체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실시회수 및 기준 등이 상이하여 적정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무관리상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그 기준을 정립하여 외주영업소의 노무관리 효율화 및 고객접점근무자의 자질향상에 기여코자 함 | ||||
| □ 평정대상 : 고용계약체결 중인 전 외주직원(주임 포함) | ||||
| □ 평정기준일 : 정기평정(매년 10월 말), 계약만료 전 평정(계약만료 40일 전) | ||||
| □ 평정기간 : 평정기준일로부터 6일 이내(평정 실시 여부 영업소장 확인 철저) | ||||
| □ 평정자 | ||||
| 구분 | 1차 | 2차 | 비고 | |
| 수납원 | 선임주임(주임간 협의) | 사무장 | 평정표 : 붙임6 | |
| 주임 | 사무장 | 운영자(사무장 겸임 시 사무장) | 평정표 : 붙임6 | |
| □ 결과활용 : 교육대상자 결정,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고용 여부 판단자료 등 활용 | ||||
| □ 평정표 보존 : 평정표는 3년간 해당 영업소 보존 | ||||
| 5. 기타 외주사 노무 관련 준수사항 재강조 | ||||
| □ 퇴직금 산정 철저 및 중간정산 신청 시 지급(신청서 양식 : 붙임7) | ||||
| □ 4대 보험 가입기준 등 준수 | ||||
| □ 과업인원 정규직원 채용 및 결원 시 신속 충원 | ||||
| ※ 근무 부적합 장애인 고용 금지 | ||||
| □ 직원간 공정한 근무편성 등 적정한 인력 운영 | ||||
| □ 외주영업소 관리자 과업지시서, 용역특수조건 등 업무지식 숙지 | ||||
| □ | ||||
| [제1군 인건비 집행실적(13점)] | ||
| 1. 평가산식 | ||
| □ 지급률 94% 이상 시 만점 부여(지급률 추가 시 가점) | ||
| 실적 | 평가득점 | |
| 수납원 급여(10점) | 주임 급여(3점) | |
| 96.0% 이상 | 가점 2.0 | 가점 0.4 |
| 95.5% 이상 | 가점 1.5 | 가점 0.3 |
| 95.0% 이상 | 가점 1.0 | 가점 0.2 |
| 94.5% 이상 | 가점 0.5 | 가점 0.1 |
| 94.0% 이상 | 10점 | 3점 |
| □ 지급률 = 지급실적 ÷ 설계금액 × 100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 ||
| 2. 평가 세부 기준 | ||
| □ 급여 항목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건강검진비, 피복비 | ||
| ○ 영업 실적 기간 내 수납원·주임에 대한 추가급여(시간외근로)는 설계·집행 실적에 합산 | ||
| ○ 제수당 중 연차수당은 제외 | ||
| □ 운영자에 대한 지급실적 제외(주임이 전원 운영자인 경우 평균 득점 부여) | ||
| □ 개인별 최대 지급실적은 ‘동일 직급 내 연평균 급여’의 130%까지만 인정 | ||
| □ 고속도로카드판매수수료 및 전자카드판매위탁수수료 중 식대보조금 지원은 복지비 집행실적으로 평가(중복 금지) | ||
| [제2군 인건비 집행실적(13점)] | ||
| 1. 평가산식 | ||
| □ 실적 100% 이상 시 만점 부여(추가 시 가점) | ||
| 실적 | 평가득점 | |
| 노무비 | 복리후생비 | |
| 102% 이상 | 가점 2.0 | 가점 0.4 |
| 101% 이상 | 가점 1.0 | 가점 0.2 |
| 100% 이상 | 10점 | 3점 |
| □ 실적 = 지급실적 ÷ 낙찰지급률 × 100 | ||
| ※ 영업소별 낙찰지급률(노무비·복리후생비)을 각각 100%로 환산 적용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 ||
| 2. 평가 세부 기준 | ||
| □ 노무비 항목 :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
| ○ 제수당 중 ‘연차수당’은 제외 | ||
| □ 복리후생비 : 급식비 + 교통비 + 건강검진비 + 피복비 | ||
| ※ 고속도로카드판매수수료 및 전자카드판매위탁수수료 중 식대보조금 지원은 복지비 집행실적으로 평가(중복 금지) | ||
| [노무관리 일반] |
| 3. 영업소 도급관리의 이해 |
| 라. 외주영업소 관리 방향(도로영업처-4263, 2007. 12. 17.) |
| 1) 업무 및 근무장소의 분리 |
| 가) 피고 관리자와 외주업체 근로자 간 혼재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간(사무실) 분리 사용 및 명확한 업무 구분(특히 소형 영업소 업무 구분 철저) |
| 나) 사무실 내 피고 관리자와 외주업체 근로자 간 근무 장소가 외관상 구분이 뚜렷하도록 사무실 입구 및 천장에 표식 설치 |
| 다) 외주업체 직원의 명찰 등에 외주업체 상호 표기(피고 CI 표기 삭제) |
| 2) 인력채용·배치 관여 배제 |
| 가) 외주업체 근로자 채용 시 관리자의 인사권(면접, 사전 협의 절차 등) 개입 배제 |
| 나) 근무 배치 및 근로자의 근태관리는 외주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피고는 위탁업무의 완성도만 평가 |
| 3) 교육, 포상 및 징계 관여 배제 |
| 가) 관리자가 주관하는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지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은 외주업체가 자체 주관하여 실시 |
| ※ 외주업체의 협조 요청에 의한 경우 교육 가능 |
| 나) 외주업체 공동에 대한 교육은 외주영업소 운영자 협의회에서 주관하도록 함 |
| 다)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포상 및 징계 지양, 외주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및 징계 실시(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관리자 평가 지양) |
| 4) 업무지시, 감독 방식의 개선 |
| 가)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 지양, 공문을 통해 작업지시하고, 구두지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장(사무장) 또는 관리주임에게 지시 |
| 나) 사무장 및 주임의 관리능력 제고 |
| 다) 외주업체 업무전달방식 변경 : 보고 → 통보 |
| 라) 피고와 외주사의 결재라인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변경 |
| 포한 ‘도급 운영실태 진단용역 관련 외주영업소 관리 개선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기업 모든 문서 및 대장에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명 | |
| 칭 기재 금지 □ | |
| 피고와 조직이 혼동될 수 있는 용어 사용금지(예 : 우리 영업소 직 | |
| 원)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피고 직원으로 혼동될 수 있는 표 | |
| 기 삭제 (예 : 피고 영업소의 | |
| 복무방침을 준수한다. /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 피고가 정한 | |
| 삼진아웃제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제처분을 준수한다. / 피고 발전에 크게 기여한 | |
| 자를 표창대상으로 한다. / 관리감독자 :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자) □ | |
| 외주기업 별도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작성(피고 직원과 통합기재 금지) - 소장실 현황판에서 외주기업 조직도는 삭제 □ 외주기업 ‘결재란’ 우측의 피고 관리자 ‘확인란’은 서식의 맨 아래로 이동 □ ‘결재란’의 최종 결재라인은 ‘사장’으로 기재( | |
| 사장 대신 결재 시는 ‘대’ 사용) □ 피고 슬로건 및 외주기업 상호에 영업 | |
| 소명 부기 삭제 □ 각종 대장 - 업무일 | |
| 지 : 피고 직원현황 삭제 - 운행제한위반차량적발대장 : 결재라인 구분 | |
| - 단속경위서 : 외주기업 직원 소속 수정 - 분사기, 전기충격기 관리대장 : | |
| 관리자 확인란은 하단에 별도 표기 - 외주직원평정표 | |
| : ‘외주’ 표기 | |
| 삭제 - 기타 : ‘고속도로운행 제한 | |
| 위반차량 적발보고서’의 적발자 소속은 외주기업명으로 기 | |
| 재, ‘노사협의회 일지’의 관리자 확인란 삭제 등 | |
| 3. 교육·훈련·포상 등 □ 불가피한 피고 주관 교육은 해당 외주기업의 공 | |
| 문 요청에 의해 실시 (연초 통합공문 발송 | |
| 금지, 반드시 개별 요청 공문 필요) □ 외주기업 직원에 대한 직접 포상 금지(상품 지급 포함) □ 피고 행사에 외주기업 직원 동원 | |
| 금지 4. 업무 지시 및 | |
| 감독 □ 피고 공문을 외주기업에 전달할 경우에는 영업소장 명의 별도 | |
| 공문 시행 □ 외주기업 직원 입·퇴사에 관한 개입 금지 | |
| - 입·퇴사 보고(공문 및 구두보고 포함, 통보는 가능)를 받지 | |
| 않아야 하며, 피고 직원 추천에 의한 외주기업 | |
| 직원 채용을 하지 않아야 | |
| 함 □ 외주기업 대표자에 대한 근태대장(서류) 관리 금지 □ 외주기업 | |
| 야간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도록 하여, 야간에도 외 | |
| 주기업 대표자(현장관리인)에 의한 책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피고 관리자 내방객에 대한 외주기업 직원의 차 접대 금지 5. 기타 □ | |
| 외주기업에서 채용공고 시에는 반드시 업체 명의로 함 | |
|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업체임은 명시 가능 □ 외주기업 노사분규 시 영업소 관리자 관여 금지 | |
| □ 전화안내멘트 변경현행개선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 | |
| ○○입니다.감 | |
| 사합니다. ○○영업소 ○○기업 ○○○입니다. □ 영업소 | |
| 현관 입구 등에 외주기업 업체표식 강화, 외주기업 직원 명찰의 공사명 및 | |
| CI 삭제 □ 피고 관리자는 외주기업 직원 회식 참 | |
| 석 지양 5) 피고는 200 | |
| 9. | 4 |
| . 10. 하이패스 이용 차량 증가, 후불제 시행 | 및 민자고속도로 개통 등 영업 여건 변화를 |
| 이 | |
| 유로 외주영업소 인력 선진화 계획을 시행하였는데, 그 세부추진계획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 |
|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지역본부는 같은 날 이 | |
| 역본부 산정(기 34명 감축 운영 중) | ||||
| □ 영업소 여 | ||||
| 건에 따라 선진화 인원은 | ||||
| 변동될 수 있 | ||||
| 음 2. 운영자 장 | 애요인 해소방안 | □ 계약기 | 간 | |
| 조정구분하이패스 | 선진화 | |||
| 인원조정 | 인원대상최초 계약인원 | 대비 8% | 이상 감축 영 | 업 |
| 소 | ||||
| 3등급 이하 조정인원 반영 영업소반영기준최초 계약인원에서 7% 감(감)한 인 | ||||
| 원부터 잔여기간까지 감축인원제외(1~2명)(불가피한 경우 여건 | ||||
| 감안 조정) ※ 영업처-3 | ||||
| 676(2008. 9. 2. | ||||
| )호 | 관련, 영업 여건 | 감안 적 | ||
| 용기 | 준 조정 ○ 계약기간 조정은 | 종료년도 연차(변경)계약 시 반영 | ||
| 함을 원 | 칙으로 하되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조정 | (단, 조정인원 기간조정은 200 | ||
| 9 | ||||
| . 6. 1. 변경계약 시 일괄 반영) ○ 계약기간 조정이 1년 이상 예상되는 | ||||
| 영업소는 타 영업소 전환 검토 3. 외주영업소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 근로자 해고절차 준수 ○ 근로 | ||||
| 기준법상 근로자 해고절차 준수를 통한 노무 관련 민원 예방 ○ 실업급여 적기 수 | ||||
| 령을 위한 신고절차 이행 권고 □ 신설 영업소·휴게소 전직 알선 | ||||
| ○ 퇴직직원 채용권장 등 ○ 각 | ||||
| 지역본부 도로영업팀 주관 전직 희 | ||||
| 망자 취업(면접) | ||||
| 추정 인력 ‘붙임1’ 참조 □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 | ||||
| 운영 : ‘붙임2’ 참조 VI. 기타 제 | ||||
| 도개선 방안 2. ‘인력선진화 예 | ||||
| 고제’ 시행 □ 대상 : 인력감축 예상 영업소 □ 기간 : | ||||
| 변경계약 이후 ~ 차기 변경계약 전 □ 내용 ○ 인원 자연 감 | ||||
| 소 시 차기 변경계약 전까지 채용 보류 (단 | ||||
| , 영업소 운영 여건상 불가피 | ||||
| 한 경우 제외) ○ 미채용 | ||||
| 인원은 차기 변경계약 시 용역계약금액 환수 | ||||
| ※ 용역계약금액 환수 : 직원 퇴직일 1 | ||||
| 5일 이후 ~ 변경 | ||||
| 계약 적용 전까지 [붙임2]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 운영 방안 | ||||
| 1. 운영기간 : 2개월 ~ 3개월(감축인원별 상이)구분5명 ~ | ||||
| 15명15명 이상기간2개월(2009. 6. 1. ~ 7. 31.)3 | ||||
| 개월(2009. 6. 1. ~ 8. 31.) ※ 2009. 9. 이후는 외주사 자 | ||||
| 체 계획에 의거 실시 2. 운영방법 | ||||
| □ 현 근무인원을 근무일수 조정으로 인력감축 없이 자연 | ||||
| 감소 | 까지 운영(예시 | 생략) | ||
| 3. 경비 보전 □ 하이패스 교통량 | 조정인원 계약 후 추가 운영인원은 사후 경비 | |||
| 실 | ||||
| 비 정산(일할계산) ※ 실비정산 비목(비목) : 제수당 | ||||
| (휴일, 연차), 퇴 | ||||
| 직금, 복리후생(건강검진, 피복), 세금과공과(보건·안전관리자 위탁 대행료) 6) 피고는 2 | ||||
| 009. 9.경 외주영 | ||||
| 업소 수납인력 선진화 관련 통행료 수납용역대금 정산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수납인력 선진화 관련 | ||||
| 과업인원 자연 감소 시 신규채용이나 연장근무 없이 감(감) 운영하는 피고 영업소를 대상으로 직접경비{노무비, 경비(공통경비 제외), 부가가치세} | ||||
| 므로 사업 경영의 독립성이 | |||
| 매우 약함· 항상 일정이익이 | |||
| 보장되고 사업 운영에 따라 초과이익을 보거나 | |||
| 손 | 해를 보 | ||
| 는 경우는 발 | 생하지 아니함· 영업규정 등에 운영자, 수납원 등을 | ||
| 수규자로 규정· 건물 및 설비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없음불법파견 관련· (영업)소장 또는 대리가 업체의 주임 또는 서무에게 업무지시를 | |||
| 하는 경우가 발생함 ※ 소장 등이 주임 또는 서무를 통해 노무지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 관 | |||
| 리자실이 외주업체 사무실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혼재근 | |||
| 무 및 그로 인한 업무지시·감독 인정의 위험성 | |||
| 있음[유의사항 | ]- 관리자실 별도 표식 및 업무 공간 최대한 분리- 직접 업무지시는 가급적 지양, | ||
| 문서 등으로 협조 요청 및 사무장을 통해 업무전달 III. 외주영업소 노 | |||
| 무분쟁 2. 외주기업 - 수납원 노조 - (피고) 간 갈등 [1] ☆☆(○○기업)영업소 외 2 | |||
| 개소 과업인 | |||
| 원조정 관련 노무분쟁● 사건개요발생일자영업소발생원 | |||
| 인분쟁결과2011. 1.☆☆(○○기업)하이패스 이용률 증가에 따른 과업인원 조정잡셰 | |||
| 어 | |||
| 링 제도 보완, 일부 인원 채용 | |||
| 유예 협의▽▽(○○기업)◎◎◎(○○기업) ● 사안분석 - | |||
| 직접적인 분쟁원인은 외주기업 내부경영(인력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나, 하이패 | |||
| 스 이용률 | |||
| 증가에 | 따른 | 계약인원 | 조정은 |
| 피고 방침사항 | 으로 피고가 간 | 접적 이해당사자에 해당 - 발생원인 분석 | 에 따른 외주기업 대표 및 수납원 노조 대화 |
| 시도 등 수차례 | |||
| 사전 협의 노력 | |||
| 에 | |||
| 도 불구, | |||
| 당사자간 의견 차이로 천막농성 및 노조(위원장) 단식투쟁으로 확대 - 일자리나누기 경비 지원 확대, 인력선진화예고제 제도 보완 등 피고 방침으로 외주기업 노사 합의 지 | |||
| 원(피고→외주기업대표→수납원 노조)● 시사점 - 피고 방침 변경, 연차계약 등에 따른 과업인원 조정 시, 관련 내용 사전 공지 등을 통해 노사간 자율조정 기간을 충분히 부 | |||
| 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 운영자협회를 활용한 대화창구 일원화 검토 등 절차 적법 및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 - 향후, 제3자인 | |||
| 피고를 | |||
| 상대로 한 집회, 시위 등 재발 시 법적 대응방안 강구 필요 사. 관련 법령 등 이 사건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 |||
| 2007. 4. 19. 공동 제정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은 별지 2. ‘관련 법령 | |||
| 등’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 | |||
| 하 | |||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미주
편의상 원고들의 순번은 제1심 판결에서의 순번을 그대로 유지한다(제1심 판결의 공동원고들 중 원고 40, 원고 44, 원고 46, 원고 55, 원고 211, 원고 214, 원고 219, 원고 223, 원고 224, 원고 225, 원고 247은 소를 취하하였다).
항소이유서에 해당하는 피고 제출의 2015. 8. 4.자 준비서면에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으로, ‘①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통행료 수납업무와 이에 관련된 부대업무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외주사업주들은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여 통행료 수납업무와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조직을 갖추었고 용역업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매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외주사업주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권을 직접 구체적으로 행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외주사업주들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들의 선발, 투입할 근로자의 수, 작업과 휴게시간, 휴가, 교육과 훈련 등에 관한 인사·노무관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이 지난 이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대해서도 재입사일을 파견근로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에 발생한 근로관계 단절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사이에서 생긴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정이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관계 성립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206(대판 : 원고 184)은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고용의무 발생일’이 2014. 5. 19.이라면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인 성원개발 주식회사에서 2014. 5. 19.부터 2015. 6. 5.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갑 제37호증의 206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성원개발 주식회사에서 위 기간 동안 근무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다른 기간인 2012. 4. 16.부터 2013. 9. 6.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근무기간에 관한 기재는 정당한 기간인 ‘2012. 4. 16.부터 2013. 9. 6.까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선해한다.
다만 별지 1. ‘원고들 목록’ 중 순번 1, 8, 11, 12, 18, 30, 37, 146 기재 원고들의 경우 고용의제일이 제1심과 달리 인정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별지 1. ‘원고들 목록’ 중 순번 6, 10, 31, 35, 53, 206 기재 원고들의 경우 고용의무 발생일이 제1심과 달리 인정되었으나,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하는 내용의 주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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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6. 3. 선고 2013가합201932,2013가합201949(병합),2013가합7796(병합),2013가합10679(병합),2014가합201359(병합),2014가합203805(병합),2014가합20674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219089,219096,219102,219119,219126,2191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나2039100,2019나2039117(병합),2019나2039124(병합),2019나2039131(병합),2019나2039148(병합),2019나2039155(병합),2019나203916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