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2027307(본소),2015나2027314(반소)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목재 포장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대금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상계 항변 및 반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목재가공제조업체, 피고는 복합운송 주선업체임.
피고는 삼성전자와 매장 전시비품(이 사건 제품)을 나무상자로 포장하여 미국 및 캐나다 현지법인 창고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방청필름으로 싼 후 나무상자로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싣는 작업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나무상자 1m3당 53,000원(방청필름 비용 포함)과 지게차 비용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제29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27307(본소) 물품대금
2015나202731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서림포장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맥스피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8. 선고 2014가합5455 판결

변론종결

2016.3. 10.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6,835,2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14,855,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재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해상항공 화물 주선업, 통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와 매장에서 사용할 전시비품 (Shop display fixture,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나무상자로 포장한 후 미국 및 캐나다의 삼성전자 현지법인의 창고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이야기하며 이 사건 제품이 분해되어 담긴 종이상자를 나무상자로 포장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후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14. 3. 14.경 원고와,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생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