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나2025325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적률 상승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용적률 상승으로 인한 이익 중 원고들 소유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이익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I 외 4인에게 옵션 약정에 따라 용적률 증가에 따른 추가 매매대금으로 총 29,625,760,000원을 지급함.
피고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위 금액을 토지 관련 예비비 항목에 포함하여 사업비 추산액을 과다 계상하였고, 이에 원고...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2532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가합569269 판결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96,969,343원, 원고 B에게 1,436,669,041원 및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사실상 피고의 청산금 결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판결이 전제되어야 다툴 수 있는 내용이기에 소의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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