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201962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약 9년간 국가공무원, 약 10년간 회계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다 2009. 10.경 H회계법인으로 이직함.
피고 B은 2009. 10. 13.경 공인회계사로 H회계법인에 입사하여 원고와 직장 동료 관계를 유지함.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친구임.
원고는 2014. 12. 29. 피고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 강간, 공갈, 강제추행, 개인정보 침해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1962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108226 판결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0원, 피고 C은 30,000,000원, 피고 D는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대학을 졸업한 후 약 9년간 건설교통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다음, 약 10년간 회계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해오다가 2009. 10.경 H회계법인의 직원으로 이직하였다. 2) 피고 B은 2009. 10. 13.경 공인회계사로서 H회계법인에 입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는 직장 동료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3) 피고 C은 1999. 5. 10. 피고 B과 혼인한 피고 B의 배우자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친구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4. 12. 29.경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 혐의로 서울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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