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201777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편취 주장에 대한 기망행위 및 손해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D와 I 공유의 남양주시 F 과수원 7,170m2(이하 '이 사건 모토지') 중 일부를 D로부터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대금 지급, 토지 분할 등 일련의 처리를 피고에게 위임함.
이 사건 모토지는 2004. 12. 24. C 과수원 6,033m2, G 과수원 612m2로 분할되었고, D의 단독 소유가 된 C 과수원 6,033m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 12.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2005. 1. 17....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1777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가합52114 판결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 변동 경위 1)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D와 I 공유의 남양주시 F 과수원 7,170m2(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D로부터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매매대금의 지급 및 토지분할 등 일련의 처리를 모두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2) 이 사건 모토지 중 525m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04. 12. 24. C 과수원 6,033m2, G 과수원 612m2로 분할되었다. 3) 그 후 2004. 12. 29. 이 사건 모토지 중 분할 후 남은 525m2 중 D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I에게 2004. 12.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C 과수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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