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2015359 판결 퇴직조치무효확인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급별 정년제도의 합리성 및 사법상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직급별 정년제도가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2급 이하 직원으로, 직급별 정년제도에 따라 정년퇴직 처분을 받음.
원고는 1급과 2급 이하 직원의 업무 차이가 없고, 1급 승진 여부가 인사권자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직급별 정년제도가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정년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급별 정년제도의 사법상 효력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15359 퇴직조치무효확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54361 판결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1. 1.자 정년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9행의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을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1, 2호증"으로, 같은 면 하단 2, 3행의 "(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이라 한다)"를 "(이하 '연령차별금지법' 또는 '법'이라 한다)"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15행의 "개정 전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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