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2012947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수처리장 운영위탁계약 해지 후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B은 폐수처리장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 B이 계약상 보증금 또는 담보 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여 2009. 11. 18. 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통지함.
피고 B은 계약 해지 후에도 폐수처리장과 관리사무실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며 운영하다가, 2012. 11. 2. 명도소송 패소 후 인도함.
원고는 피고 B이 계약 해지 이후 폐수처리장을 불...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1294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레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피고,피항소인

2. C
3.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2가합26841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4,856,182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이 사건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1]).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551,329,830원, 피고 C, D은 각 피고 B과 공동하여 63,526,352원 및 위 각 금전에 대한 2013. 1. 17.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B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 제14조에 따른 5억 원의 보증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이에 원고 주주총회에서 2009. 11. 18. 이사건 운영위탁계약의 해지를 결의하고 이를 피고 B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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