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5나200664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채무자 조합은 2000. 6. 15. 신보종합개발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신보종합개발은 삼우토건에 골조공사를 하도급함.
원고는 삼우토건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으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삼우토건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원고는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삼우토건의 신보종합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신보종합개발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됨.
원고는 다시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보종합...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06645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화인데이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화인커뮤니케이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 8. 선고 2014가합1796 판결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그린오피스텔조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그린오피스텔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2. 11. 15. 접수 제75723호로 마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 1) 그린오피스텔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라 한다)은 2000. 6. 15. 주식회사 신 보종합개발(당초 광진건설 주식회사였으나, 2004. 10. 25. 주식회사 신보종합개발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신보종합개발'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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