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5나2004915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KTX A 열차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A 열차 하자로 인한 환불금 및 추가지출비용 181,848,679원과 이 사건 리콜로 인한 영업수익 상실 손해 6,750,000,000원의 합계 6,931,848,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2004년부터 KTX-1을 운행하던 중 피고와 2006년, 2007년에 걸쳐 신규 고속철도차량 A 190량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0년 2월부터 12...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0491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현대로템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1가합86398 판결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선택적 청구의 추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45,437,379원 및 그중 1,120,647,277원에 대하여는 2011. 7.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186,391,164원에 대하여는 2011. 7. 25.부터 2011. 1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6,838,398,938원에 대하여는 2011. 7. 25.부터 2013.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1 청구금액 중 22,062,307,189원 부분의 청구원인을 제1심에서는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영업수익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하다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민법 제751조에 기한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주장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2 원고와 그 임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당심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15 내지 18,32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A 공급 등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프랑스 알스톰사 등으로부터 고속철도차량 920량(이하 'KTX-1'이라 한다)을 제작·공급받아 2004년경부터 이를 운행하여 오던 중, 피고와 사이에 200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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