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나2004151 판결 정기총회절차무효청구

변경(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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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04151 정기총회절차무효청구

원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항소인

C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5. 선고 2014가합6082 판결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2. 27.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제1, 2호 안건에 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4. 2. 27.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제3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7.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2면 7행부터 5면 5행까지)을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2. 24. 개최된 2015년도 정기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적법하게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단체가 당초 정기총회에서 안건에 관한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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