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5. 선고 2015나20034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개발사업 관련 도로공사 및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법정대위, 사무관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고, 피고는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도로공사 비용을 부담한 주체임.
이 사건 도로공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공사 비용 전액을 지급함.
이 사건 도로공사의 부대공사로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원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0340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김포시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9528 판결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541,328,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변제자의 법정대위,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13면 1행의 "없다" 다음에 "(가사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구 수도법 제3조 제25호의 '수도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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