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18574 판결 임차보증금반환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해금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공동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남편 G이 E와 F에게 기망당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에 대해,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모두 부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 G은 2012. 3.경 E와 F으로부터 신축 예정인 I병원의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2. 3. 14.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E의 처인 피고 명의 계좌에 9,674만 원을 송금함.
E와 F은 2013. 5.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는 진행되지 ...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8574 임차보증금반환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개명 전 C)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4가합2453 판결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D, E, F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96,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G은 2012. 3.경 E를 통해 원주시 H에 I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는 F을 소개받은 후, E와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2012. 9.경 완공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건물의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G 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원고는 2012. 3. 14. 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E의 처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9,674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E와 F은 2013. 5.경이 되어서야 원고와 G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원고, 임대인이 주식회사 D(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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