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14282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총회 소집통지 대상 종원 확정 노력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 종중이 종중 총회 소집통지 대상 종원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W을 모시는 종중으로, 산하에 여러 지파를 둠.
E파 총무 H으로부터 종원 명단을 받아 2012. 10. 말경 종원 명부를 정리함.
E파 종손계 종원 F이 2012. 12. 3. 피고에게 58명의 E파 종원 명부를 제출하며 추가 등록을 요청함.
F이 추가 요청한 58명 중 14명은 족보 등재 면수 및 주소는 표시되었으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지 않았고, 나머지 44명은 소명자료가...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428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종중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가합9508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2. 개최한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또는 거듭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부터 제17행까지의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W을 모시는 종중으로 산하에 X파, Y파, Z파, AA파, AB파, AC파, E파, AD파, AE파, AF파의 각 지파를 두고 있다. 피고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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