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30. 선고 2015나1151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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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지연 및 부실공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공용 신용카드 무단 사용 일부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공사 지연 및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피고 B의 공용 신용카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50,092원 및 지연손해금만 인정됨.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6. 8.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0. 6. 16. 주식회사 누리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주식회사 M과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함.
2010. 6. 24. 착공신고를 마쳤으며, 2010. 6. 29. 현장에 철근이 반입됨.
원고는 2011. 1. 5.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151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합30983 판결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50,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부터 2015.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각자 원고에게 60,972,283원 및 그중 51,049,899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640,000원에 대하여 2012. 2. 5.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6,282,384원에 대하여 2011. 5. 2.부터 2015.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감축하고, 공용 신용카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각자 원고에게 60,972,283원 및 그중 51,049,899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640,000원에 대하여 2012. 2. 5.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공사지연,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 제4면 11행 "420,000,000원"을 "51,049,899원"으로, 같은 면 밑에서 5행 "이 사건 건물이"부터 같은 면 밑에서 3행까지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지연되어 감소한 원고의 임대수입(관리비 포함) 상당액이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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