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재누77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각하 결정: 재심사유 부존재 및 부적법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2009. 10. 27. 보상기각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6059)은 2010. 8. 27.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31357)은 2011. 3. 24. 원고 항소를 기각함.
대법원(2011두8284)은 2011. 7. 14.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의 소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재누7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24. 선고 2010누31357 판결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10. 2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보상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0. 8. 27. 2010구합16059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3. 24. 2010누31357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7. 14. 2011두8284호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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