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재누305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등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각하: 문서 위조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심 요건 불충족

결과 요약

원고들의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4. 2.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사업비 385,165,147원 환수처분 및 원고들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3년 제한처분을 함.
원고들은 2012. 5. 1. 위 각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2. 11.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900).
원고들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 7. 17. 기각됨(서울고등법원 2012누36776).
원고들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2013. 12. 27. 기각됨...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4재누305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등

원고(재심원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재심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36776 판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2구합13900 판결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2. 4. 2. 원고(재심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사업비 385,165,147원 환수처분 및 원고(재심원고) 들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3년 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2. 4.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사업비 385,165,147원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3년 제한처분을 하였다. 4. 원고들이 2012. 5. 1.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2. 11.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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