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4재노5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및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7. 7. 5.경 수사관들에 의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보안사에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음.
- 수사관들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함.
- 피고인은 보안사에서 작성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
2014재노59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원치(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1, 3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잠입하거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정책과 민족적인 입장에서 긍정되어야 할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하였을 뿐이고 E 및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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