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 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정

결과 요약

• 제1심결정을 변경하여, 피신청인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2013. 4. 26.자 회의록 중 특정 부분과 2014. 4. 8.자 회의록 중 특정 부분을 제출하도록 명함.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제3회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심의내용이 포함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 일체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함.
• 제1심은 신청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문서제출명령의 범위 및 인용문서 해당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당해 문서 자체를 증거로 인용한 경우뿐 아니라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문서도 포함됨(대법원 2008. 6. 12.자 2006무82 결정).
• 판단:
  • 피신청인이 제1심 소송 과정에서 2013. 4. 26.자 및 2014. 4. 8.자 회의록 자체를 증거로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회의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함.
  • 특히 2013. 4. 26.자 회의록 중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부분(36면 1행~38면 6행 및 58면 26~30행)과 2014. 4. 8.자 회의록 중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및 고려 요소 부분(2면 12행~5면 15행 및 45면 12~13행)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문서에 해당함.
  • 나머지 회의록 부분은 인용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의 업무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12.자 2006무82 결정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문서의 제출 거부 및 정보공개법 적용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함(대법원 2010. 1. 19.자 2008마546 결정).
• 판단:
  • 2013. 4. 26.자 및 2014. 4. 8.자 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록은 피신청인이 인용하지 않았으나 보관하고 있는 공문서임.
  • 이 사건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소극적이 되어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신청인의 변호사 시험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방법만으로는 이러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19.자 2008마546 결정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의 소지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문서제출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

서증으로서의 필요성

• 법리: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 신청 방식 중 하나이므로, 법원은 제출명령 신청 대상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
• 판단:
  •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 관련 회의록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서증으로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있어 '인용문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문서의 공개에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였음.
• 특히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의 자유로운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록의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서증으로서의 필요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