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4누81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직권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부존재 및 증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직권 취소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원고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고려할 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차용금 변제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사실관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남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수사 중, B이 원고에게 2005. 8. 4. 미화 40만 달러, 2006. 5. 12. 미화 148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통보함.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0. 21....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8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35500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2456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7141 판결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2번 및 제5번의 '경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1, 2, 5번의 '경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원래 이와 더불어 위 순번 제4번, 제6 내지 9번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였으나, 이 부분은 패소한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위 순번 제5번의 증여세부과처분은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의 감액결정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남편인 B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던 중, B이 원고에게 2005. 8. 4. 미화 400,000달러(이하 '미화' 표시는 생략한다), 2006.5. 12. 1,480,000달러를 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0. 21.부터 2009. 1. 22.까지 원고의 해외 취득자산 등의 자금출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8. 4.부터 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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