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누7796 판결 국가유공자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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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796 국가유공자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5. 선고 2010구단2218 판결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20행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진료기록 감정 의들이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