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누778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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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7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2구단25319 판결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④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부상 정도 등을 살펴서 판단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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