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누7440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국적 동포의 영주 자격 변경 신청 불허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영주 자격 변경 신청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영주 자격 변경을 신청하며 외국국적 동포임을 증명하기 위해 친족관계공증서를 제출함.
피고는 해당 공증서의 진위 감식을 의뢰하였고, 감식 결과 기재사항 일부가 변조된 것으로 확인됨.
피고는 원고의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류자격 변경 허가 불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체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440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12079 판결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① 제2의 다항(판결 서 3면 3행~4면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제3항(판결서 4면 10~11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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