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누73977 판결 징병신체검사판정처분취소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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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3977 징병신체검사판정처분취소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5316 판결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신체등위 3급 현역대상 병역처분 및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3면 제16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1992. 4.경 만 9세이던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교를 하려고 교문을 나서는 중 교문 앞에 세운 봉고차에서 남자 두명이 내려서 원고를